계룡시의회, 일본 경제보복 행위 철회 촉구

계룡시의회(의장 박춘엽)는 26일 오전 10시에, 계룡시의회 청사 앞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정부가 취한 반도체 부품 및 소재의 수출규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발표 했다.

계룡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는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일본이 천명한 ‘자유무역 정신’뿐만 아니라 한일 우호관계를 훼손하는 비이성적 행위”라고 강력 규탄 했다.

이어 “비상식적인 경제보복을 자행하는 일본정부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했다.

또한, 우리정부에 대해서도 “이번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행위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소재부품 육성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조속히 추진 할 것”을 촉구 했다.

계룡시의회 의원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야는 정치․경제적 입장 차이를 떠나 하나로 뭉쳐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다.

결 의 문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계룡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과 일본의 수출통제 우대 대상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한 데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일본정부가 강행한 이번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전혀 관련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근거 없는 경제보복으로 일본이 천명하는 자유무역 정신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일 우호관계를 훼손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의 구축 노력에도 반하는 비이성(非理性)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수출규제조치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부품을 수출하는 일본기업은 물론이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외국기업들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야기하게 될 것이며, 세계경제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고 종국적으로는 그 피해가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다시 한 번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 보복을 자행하는 일본정부의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계룡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 정부는 우호적 한일관계는 물론, 세계경제질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경제보복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정부는 단기적이고 일회적 조치에 그치지 말고

일본의 조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소재부품 육성 등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라

하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는 정치·경제적 입장 차이를

떠나 정쟁을 중지하고 하나로 뭉쳐 초당적으로 대처하라.

2019. 7. 26.

계룡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