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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23 14:55
더불어민주당 선거제 개혁안 확정 “의원정수 300명 유지, 권역별 비례 100명으로”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현재 의원 정수 300인을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자체 협상안을 확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동형 방식의 의석 배분을 포함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골자”라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비율을 2대 1로 설정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 있게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 개정 협상이 속도를 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이번 선거법 관련된 논의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18세 선거권 확대’다. 이 문제는 사실상 여야 간에 거의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유한국당에서 아직 100% 찬성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시민사회, 정치권 전체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일단 합의가 가능한 쟁점이라도 빨리 결정해서 국민들께 국회가 개혁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이 선거법 문제는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며, 서둘러 18세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개특위에서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해서 국민들께 우선 합의 가능한 선거법은 빨리 개정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