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2022년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충남 15개 시·군 중 징계는 단 1곳

  충남도 내 공무원 비위가 여전히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등 개인 일탈에 치중된 가운데, 도입 4년 차를 맞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자체별로 제각각 적용되며 ‘고무줄 잣대’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도내 전역에서 자발적 신고나 직무 회피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금산군에서만 유일하게 발생한 징계 사례를 두고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 충남도 비롯 대부분 지자체 이해충돌방지법 징계는 ‘전무’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최근 4년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직 사회의 주요 비위 유형은 단연 음주운전이었다. 이어 성 비위, 금품 및 향응 수수, 직권남용 등이 징계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2022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는 충남도청 본청을 포함해 대다수 지자체에서 ‘0건’을 기록했다. 이는 법 시행 초기, 공직사회 내 제도 안착을 위해 처벌보다는 교육과 예방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 금산군 '나 홀로 징계'… '엄벌주의' 비판도 이해충돌방지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징계 건수보다 ‘자발적 신고 실적’에 있다. 현재 도내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를 스스로 신고하거나 직무 회피를 신청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 사회 특성상 혈연·지연·학연이 밀접하게 얽혀 있음에도 신고가 전무한 것은,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무엇이 법 위반인지 판단하기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금산군의 ‘유일한 징계’ 사례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타 지자체가 교육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가는 것과 달리, 금산군은 공직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신고·회피 시스템’ 마련 없이 징계라는 손쉬운 수단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해당 사례는 ‘공개경쟁채용’이라는 명백한 법적 예외 사유가 존재하고, 당사자가 임용을 자진 포기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징계가 강행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음주운전이나 성폭력처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명확한 범죄와 달리, 이해충돌방지는 법령 해석이 까다로워 국민권익위원회조차 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사안이다. 충남 지역 한 행정 관계자는 “충남 전체에서 금산군만 유일하게 징계가 이뤄졌다는 점은 금산군의 행정이 엄격해서라기보다, 법령의 예외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실적 위주의 엄벌주의’에 치우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결국 신고와 회피를 장려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이번 징계는, 법의 근본 취지인 형평성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

•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자문위원회 출범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조직위(위원장 백성현)는 23일 논산시청 회의실에서 자문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전시연출 ▲딸기산업 ▲홍보·관람객 유치 ▲기업 유치·학술 ▲행사 운영 ▲시설·교통 등 총 5개 분과 36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자문위원들은 엑스포 종료 시까지 행사 기획·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엑스포 종합실행계획 보고와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분과별 토론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 관람객 유치 전략, 안전관리 및 교통 대책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조직위는 이번 자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준비 단계부터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행사에 걸맞은 내실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 딸기 산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엑스포는 ‘K-베리! 스마트한 농업,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오는 2027년 2월 26일부터 3월 21일까지 24일간 논산시민가족공원 일원에서 열리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내외 산업 교류와 우수 농산물 홍보를 통해 딸기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장이 될 전망이다.

• 논산딸기엑스포조직위원회, 직원 배치 완료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1일 조직위 직원 54명(道 21, 시32, 민간 1)이 배치되어 업무 수행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지난 2025년 7월 2본부 4팀 20명 체제로 첫 출범하여 종합실행계획 용역, 엑스포 EI 개발 용역, 홈페이지 개발 및 엑스포 홍보 영상 제작 용역 등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 이번 조직위 구성은 △기획 △딸기산업 △홍보 △수익사업 △학술 행사 △행사 운영 △기업 유치 △전시·연출 △회장 시설 분야로 구성되며, 전문적인 엑스포 준비를 위해 분야별 전담체계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조직위 이존관 사무총장은 “조직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2027논산딸기산업엑스포 준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지역·산업계·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오는 2027년 2월 26일부터 3월 21일까지 24일간 ‘케이-베리(K-berry)! 스마트한 농업, 건강한 미래’라는 주제로 도와 논산시가 공동 개최하며, 154만 명의 관람객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사는 논산시민가족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며 △주제관 △글로벌관 △산업관 △스마트팜관 △체험관 △로컬관의 6개 전시관에서 딸기산업의 역사와 현 주소, 논산 딸기의 우수성, 전 세계 딸기산업의 발전 방향 등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이 딸기를 쉽게 즐기고 맛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 김영춘, 충남교육감 출마 선언.. "충남형 교육 기본수당" 제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영춘 위원(사진)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충남형 교육 기본수당”을 제시하며 20일 충남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출마예정자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은 개인의 의무를 넘어 ‘국가의 책임’으로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충남교육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직속으로 교육정책에 참여하고 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고민해 왔는데 그 답은 결국 ‘교육’에 있다”고 강조했다. 실천적 공약의 주요 내용으로 충남형 국가책임교육의 5대 비전과 10대 핵심 공약, 권역별 이해와 요구를 기초로 하는 맞춤 사업을 약속했다. 5대 교육 비전은 ▲국가책임교육과 충남형 교육기본수당으로 학부모 부담 제로화 실현 ▲기초학력·문해력 완전 보장 및 AI 기반 맞춤형 미래 인재 육성▲'상생예산제' 도입으로 사는 곳이 달라도 평등한 상향 평준화 교육 실현 ▲ 질문하는 힘으로 AI를 주도하고 인문 소양을 갖춘 세계시민 리더 양성 ▲폭력과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철저히 보호하는 365일 안심 학교(S-Zone)를 제시했다. 충남형 국가책임교육 10대 핵심 공약으로 ▸충남형 '교육기본수당' 전격 확대, ▸0~5세 온종일 '2담임 교사제' 및 국·공·사립 통합 지원, ▸문해력·기초학력 '완전 학습 책임제, ▸1인 1개인 AI 튜터 보급, ▸권역별 '미래학습센터' 운영, ▸천안·아산 '과대·과밀 학교 제로' 및 농산어촌 '지역 거점 명품학교' 육성, ▸'세계시민 자기주도 연수' ▸지원 정답보다 질문이 넘치는 충남 교육 365일 안심 'S-Zone' 구축 ▸교사 '교육 본질 회복' 지원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천안·아산권과 서해권 내륙권 등 지역별 이해와 요구를 기초로 하는 권역별 공약을 제시했다. 천안·아산권에서는 도심 과밀 제로화와 통학 안전, 공공 진로·진학을 통한 공교육 강화가 주를 이뤄 ‘이사·학군·사교육’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서부권(서해권)역에는 해양·에너지·관광 특성화를 교육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진로 교육 강화와 학생 기숙형 주중 학교·통학 지원, 지역대학·연구소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내륙권은 작은 학교 유지와 통학권 보장, 기초학력·돌봄, 디지털 격차 해소, 농업 6차산업 특성화 등에 주력하는 것을 골자로 디지털 전환(DX)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태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춘 출마예정자는 “교육의 희망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되고, 우리 지역의 새로운 힘이 되도록 도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교육의 국가책임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충남형 교육기본수당으로 교육혁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춘(1959년생) 충남교육감 출마선언자는 천안태생으로 천안초등학교, 계광중학교, 천안중앙고, 대전 한밭대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전기공학박사를 취득 국립공주대학부총장을 역임하고 명예교수로 후학을 양성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후보직속 교육정책특보와 K-교육정책특보단장, 충남공동선거대책본부장 등 국민주권정부 교육정책 마련에 기여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으로 활동중이다.

• 논산 육군병장쌀, ‘충남 우수 브랜드’ 대상 수상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제3회 충남 품질관리 우수 브랜드 쌀’ 대상으로 논산시 ‘육군병장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브랜드 쌀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아 매년 품질 우수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7월·11월 총 3회에 걸쳐 평가를 실시했으며, 논산시 육군병장쌀을 비롯해 최우수상 당진시 ‘당진해나루쌀’, 우수상 아산시 ‘아산맑은쌀’을 선정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완전립 비율, 분상질립, 피해립 등 외관 품질 △단백질·수분 함량 등 성분 분석 △취반 후 윤기와 맛의 균형 등 식미 평가 △디엔에이(DNA) 기반 에스엔피(SNP) 마커를 활용한 품종 순도 분석 등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날 본원 대강당에서 열린 성과보고회 겸 시상식에서 수상 경영체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김학헌 연구개발국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고품질 쌀 생산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노력해 온 농업인과 경영체의 헌신이 큰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균일한 품질의 충남 쌀 생산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도] ‘양수발전소’로 금산 미래 발전 이끈다

  충남도가 금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친환경 양수발전소 건립 등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김태흠 지사는 4일 민선8기 4년 차 시군 방문 열 네번째 일정으로 금산군을 찾아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한 후, 친환경 양수발전소 예정지 현장을 방문하고 금산소방서 행정동 준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금산 다락원 대공연장에서 박범인 금산군수와 군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도정을 보고한 뒤, 금산 발전을 위해 △양수발전소 건립 △금산군 보건소 신축 이전 △아토피 치유 특화마을 조성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남일지구)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산 양수발전소는 202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신규 양수발전 공모’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며 추진 중인 사업이다.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일원 125만㎡(약 37만평) 부지에 2037년 말까지 1조 6500억 원을 투입해 500㎿ 규모로 건설할 계획으로, 한국남동발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도는 금산 양수발전소가 전력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친환경 발전으로, 탄소중립경제 실현과 함께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산군 보건소는 2023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금산읍 상리 일원 원도심 지역으로 청사를 이전한다. 이전 신축 건물은 지상 6층, 연면적 5825㎡ 규모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270억 원이다. 금산군 보건소 신축 이전이 마무리 되면, 주민들의 공공의료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통해 주민 건강 관리와 초고령화 대응 등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토피 치유 특화마을은 군북면 상곡리 산꽃마을 일원에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비 146억 원, 제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150억 원 등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단독주택 60호 및 기반 시설 조성 △복합건강커뮤니티센터 조성 △농촌 돌봄 치유 농장 운영 등이 있다. 도는 아토피 치유 특화마을이 △인구 유입 및 정착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올리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청년농 등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21세대 규모로 조성하는 금산 남일지구는 민간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 환경 개선 △농촌 지역 청년·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도민과의 대화 후, 금산 친환경 양수발전소 예정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양수발전을 통한 에너지 전환으로 국가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산소방서 행정동 증축은 소방 조직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104억 원을 투입해 추진, 지하 1·지상 4층에 연면적 2114㎡ 규모로 지난 9월 준공했다. 금산소방서는 기존 행정동을 현장 대응(긴급출동)동으로 이용하고, 증축한 건물은 행정·교육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오는 11일 천안에서 민선8기 4년차 시군 방문 마지막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 [기획] 2022년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충남 15개 시·군 중 징계는 단 1곳

  충남도 내 공무원 비위가 여전히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등 개인 일탈에 치중된 가운데, 도입 4년 차를 맞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자체별로 제각각 적용되며 ‘고무줄 잣대’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도내 전역에서 자발적 신고나 직무 회피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금산군에서만 유일하게 발생한 징계 사례를 두고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 충남도 비롯 대부분 지자체 이해충돌방지법 징계는 ‘전무’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최근 4년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직 사회의 주요 비위 유형은 단연 음주운전이었다. 이어 성 비위, 금품 및 향응 수수, 직권남용 등이 징계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2022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는 충남도청 본청을 포함해 대다수 지자체에서 ‘0건’을 기록했다. 이는 법 시행 초기, 공직사회 내 제도 안착을 위해 처벌보다는 교육과 예방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 금산군 '나 홀로 징계'… '엄벌주의' 비판도 이해충돌방지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징계 건수보다 ‘자발적 신고 실적’에 있다. 현재 도내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를 스스로 신고하거나 직무 회피를 신청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 사회 특성상 혈연·지연·학연이 밀접하게 얽혀 있음에도 신고가 전무한 것은,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무엇이 법 위반인지 판단하기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금산군의 ‘유일한 징계’ 사례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타 지자체가 교육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가는 것과 달리, 금산군은 공직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신고·회피 시스템’ 마련 없이 징계라는 손쉬운 수단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해당 사례는 ‘공개경쟁채용’이라는 명백한 법적 예외 사유가 존재하고, 당사자가 임용을 자진 포기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징계가 강행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음주운전이나 성폭력처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명확한 범죄와 달리, 이해충돌방지는 법령 해석이 까다로워 국민권익위원회조차 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사안이다. 충남 지역 한 행정 관계자는 “충남 전체에서 금산군만 유일하게 징계가 이뤄졌다는 점은 금산군의 행정이 엄격해서라기보다, 법령의 예외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실적 위주의 엄벌주의’에 치우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결국 신고와 회피를 장려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이번 징계는, 법의 근본 취지인 형평성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

  • 충남도정

  2026-03-18

•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자문위원회 출범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조직위(위원장 백성현)는 23일 논산시청 회의실에서 자문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전시연출 ▲딸기산업 ▲홍보·관람객 유치 ▲기업 유치·학술 ▲행사 운영 ▲시설·교통 등 총 5개 분과 36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자문위원들은 엑스포 종료 시까지 행사 기획·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엑스포 종합실행계획 보고와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분과별 토론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 관람객 유치 전략, 안전관리 및 교통 대책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조직위는 이번 자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준비 단계부터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행사에 걸맞은 내실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 딸기 산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엑스포는 ‘K-베리! 스마트한 농업,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오는 2027년 2월 26일부터 3월 21일까지 24일간 논산시민가족공원 일원에서 열리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내외 산업 교류와 우수 농산물 홍보를 통해 딸기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장이 될 전망이다.

  • 충남도정

  2026-02-23

• 논산딸기엑스포조직위원회, 직원 배치 완료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1일 조직위 직원 54명(道 21, 시32, 민간 1)이 배치되어 업무 수행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지난 2025년 7월 2본부 4팀 20명 체제로 첫 출범하여 종합실행계획 용역, 엑스포 EI 개발 용역, 홈페이지 개발 및 엑스포 홍보 영상 제작 용역 등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 이번 조직위 구성은 △기획 △딸기산업 △홍보 △수익사업 △학술 행사 △행사 운영 △기업 유치 △전시·연출 △회장 시설 분야로 구성되며, 전문적인 엑스포 준비를 위해 분야별 전담체계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조직위 이존관 사무총장은 “조직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2027논산딸기산업엑스포 준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지역·산업계·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오는 2027년 2월 26일부터 3월 21일까지 24일간 ‘케이-베리(K-berry)! 스마트한 농업, 건강한 미래’라는 주제로 도와 논산시가 공동 개최하며, 154만 명의 관람객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사는 논산시민가족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며 △주제관 △글로벌관 △산업관 △스마트팜관 △체험관 △로컬관의 6개 전시관에서 딸기산업의 역사와 현 주소, 논산 딸기의 우수성, 전 세계 딸기산업의 발전 방향 등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이 딸기를 쉽게 즐기고 맛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 충남도정

  2026-01-21

• 김영춘, 충남교육감 출마 선언.. "충남형 교육 기본수당" 제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영춘 위원(사진)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충남형 교육 기본수당”을 제시하며 20일 충남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출마예정자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은 개인의 의무를 넘어 ‘국가의 책임’으로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충남교육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직속으로 교육정책에 참여하고 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고민해 왔는데 그 답은 결국 ‘교육’에 있다”고 강조했다. 실천적 공약의 주요 내용으로 충남형 국가책임교육의 5대 비전과 10대 핵심 공약, 권역별 이해와 요구를 기초로 하는 맞춤 사업을 약속했다. 5대 교육 비전은 ▲국가책임교육과 충남형 교육기본수당으로 학부모 부담 제로화 실현 ▲기초학력·문해력 완전 보장 및 AI 기반 맞춤형 미래 인재 육성▲'상생예산제' 도입으로 사는 곳이 달라도 평등한 상향 평준화 교육 실현 ▲ 질문하는 힘으로 AI를 주도하고 인문 소양을 갖춘 세계시민 리더 양성 ▲폭력과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철저히 보호하는 365일 안심 학교(S-Zone)를 제시했다. 충남형 국가책임교육 10대 핵심 공약으로 ▸충남형 '교육기본수당' 전격 확대, ▸0~5세 온종일 '2담임 교사제' 및 국·공·사립 통합 지원, ▸문해력·기초학력 '완전 학습 책임제, ▸1인 1개인 AI 튜터 보급, ▸권역별 '미래학습센터' 운영, ▸천안·아산 '과대·과밀 학교 제로' 및 농산어촌 '지역 거점 명품학교' 육성, ▸'세계시민 자기주도 연수' ▸지원 정답보다 질문이 넘치는 충남 교육 365일 안심 'S-Zone' 구축 ▸교사 '교육 본질 회복' 지원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천안·아산권과 서해권 내륙권 등 지역별 이해와 요구를 기초로 하는 권역별 공약을 제시했다. 천안·아산권에서는 도심 과밀 제로화와 통학 안전, 공공 진로·진학을 통한 공교육 강화가 주를 이뤄 ‘이사·학군·사교육’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서부권(서해권)역에는 해양·에너지·관광 특성화를 교육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진로 교육 강화와 학생 기숙형 주중 학교·통학 지원, 지역대학·연구소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내륙권은 작은 학교 유지와 통학권 보장, 기초학력·돌봄, 디지털 격차 해소, 농업 6차산업 특성화 등에 주력하는 것을 골자로 디지털 전환(DX) 인프라를 확대하고 생태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춘 출마예정자는 “교육의 희망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되고, 우리 지역의 새로운 힘이 되도록 도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교육의 국가책임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충남형 교육기본수당으로 교육혁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춘(1959년생) 충남교육감 출마선언자는 천안태생으로 천안초등학교, 계광중학교, 천안중앙고, 대전 한밭대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전기공학박사를 취득 국립공주대학부총장을 역임하고 명예교수로 후학을 양성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후보직속 교육정책특보와 K-교육정책특보단장, 충남공동선거대책본부장 등 국민주권정부 교육정책 마련에 기여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으로 활동중이다.

  • 충남도정

  2026-01-21

• 논산 육군병장쌀, ‘충남 우수 브랜드’ 대상 수상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제3회 충남 품질관리 우수 브랜드 쌀’ 대상으로 논산시 ‘육군병장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브랜드 쌀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아 매년 품질 우수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7월·11월 총 3회에 걸쳐 평가를 실시했으며, 논산시 육군병장쌀을 비롯해 최우수상 당진시 ‘당진해나루쌀’, 우수상 아산시 ‘아산맑은쌀’을 선정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완전립 비율, 분상질립, 피해립 등 외관 품질 △단백질·수분 함량 등 성분 분석 △취반 후 윤기와 맛의 균형 등 식미 평가 △디엔에이(DNA) 기반 에스엔피(SNP) 마커를 활용한 품종 순도 분석 등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날 본원 대강당에서 열린 성과보고회 겸 시상식에서 수상 경영체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김학헌 연구개발국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고품질 쌀 생산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노력해 온 농업인과 경영체의 헌신이 큰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균일한 품질의 충남 쌀 생산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도정

  2025-12-11

• [충남도] ‘양수발전소’로 금산 미래 발전 이끈다

  충남도가 금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친환경 양수발전소 건립 등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김태흠 지사는 4일 민선8기 4년 차 시군 방문 열 네번째 일정으로 금산군을 찾아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한 후, 친환경 양수발전소 예정지 현장을 방문하고 금산소방서 행정동 준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금산 다락원 대공연장에서 박범인 금산군수와 군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도정을 보고한 뒤, 금산 발전을 위해 △양수발전소 건립 △금산군 보건소 신축 이전 △아토피 치유 특화마을 조성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남일지구)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산 양수발전소는 202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신규 양수발전 공모’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며 추진 중인 사업이다.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일원 125만㎡(약 37만평) 부지에 2037년 말까지 1조 6500억 원을 투입해 500㎿ 규모로 건설할 계획으로, 한국남동발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도는 금산 양수발전소가 전력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친환경 발전으로, 탄소중립경제 실현과 함께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산군 보건소는 2023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금산읍 상리 일원 원도심 지역으로 청사를 이전한다. 이전 신축 건물은 지상 6층, 연면적 5825㎡ 규모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270억 원이다. 금산군 보건소 신축 이전이 마무리 되면, 주민들의 공공의료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통해 주민 건강 관리와 초고령화 대응 등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토피 치유 특화마을은 군북면 상곡리 산꽃마을 일원에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비 146억 원, 제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150억 원 등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단독주택 60호 및 기반 시설 조성 △복합건강커뮤니티센터 조성 △농촌 돌봄 치유 농장 운영 등이 있다. 도는 아토피 치유 특화마을이 △인구 유입 및 정착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올리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청년농 등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21세대 규모로 조성하는 금산 남일지구는 민간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 환경 개선 △농촌 지역 청년·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도민과의 대화 후, 금산 친환경 양수발전소 예정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양수발전을 통한 에너지 전환으로 국가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산소방서 행정동 증축은 소방 조직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104억 원을 투입해 추진, 지하 1·지상 4층에 연면적 2114㎡ 규모로 지난 9월 준공했다. 금산소방서는 기존 행정동을 현장 대응(긴급출동)동으로 이용하고, 증축한 건물은 행정·교육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오는 11일 천안에서 민선8기 4년차 시군 방문 마지막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 충남도정

  2025-11-04

실시간 충남도정 기사

• 충남에서 지원한 ‘폭군’, 국내외 흥행몰이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곡미, 이하 진흥원) ‘2023 충남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선정된 디즈니+ 드라마 <폭군>이 국내외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영화 <마녀> 시리즈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인 <폭군>은 ‘폭군 프로그램’의 사라진 마지막 샘플을 각기 다른 목적으로 차지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추격 액션 드라마로, 주연배우 차승원, 김선호, 김강우의 열연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공개 이후 2주 연속 디즈니+ 한국 콘텐츠 1위와 홍콩, 대만, 싱가포르 순위 TOP5를 기록했다. <폭군>은 지난해 2월, 진흥원 ‘충남 로케이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여군청과 공주시청 도로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도로 액션 촬영을 진행했다. 또한 도내에서 3회차 촬영을 완료하면서 진흥원 ‘2023 충남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작품에 선정되었다. 한편 진흥원은 충남도 내 영화·드라마 등의 영상물 촬영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충남/당진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폭군>과 함께 MBC 드라마 <연인>, 쿠팡플레이 드라마 <소년시대>등 총 12편의 작품이 ‘충남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인센티브 지원금을 받아 제작됐다고 밝혔다. 진흥원 관계자는 ‘충남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작’인 <폭군>이 국내외로 흥행을 거두고 있어 매우 뜻깊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매년 충남/당진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여 도내 우수 영상 콘텐츠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충남도정

  2024-08-27

• 충남도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찾는다

  충남도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방안 찾기에 나섰다. 도는 26일 온양제일호텔에서 도, 도의회, 유관기관, 가사서비스 제공 사업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사서비스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노동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 가사서비스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정책지원 등 산업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은 주제발표, 정책 제언, 사례 발표,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충남 가사서비스 현황과 제공기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도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이들 기관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가사서비스 제도와 정책동향(도 정책제언)’을 주제로, 전국 가사서비스 제도와 정책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도에 적합한 정책을 제언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운영 사례 발표에서는 가사서비스의 표준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모범적인 접근 방법이 공유됐으며, 이를 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제도, 절차, 실익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필요성, 지역 사회의 발전과 정의로운 노동정책 실현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가사서비스 산업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충남도정

  2024-08-26

• 댐 후보지 청양, 주민 90% 환영

  정부 기후위기 대응 댐 후보지로 충남 청양 지천 수계가 포함된 가운데, 김태흠 지사가 22일 청양 주민들을 만나 댐 건설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도청 외부인사 접견실에서 진행한 이날 간담회에는 청양 대치면 구치리·개곡리, 장평면 지천리 3개 마을 이장과 죽림리 주민, 개발위원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는 “‘충남의 알프스’가 실현되는 것 같다. 희망적인 마음이 든다”며 “장평 주민 90% 이상이 댐 건설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참석자들은 또 김 지사에게 △이주단지 조성 및 식당·카페 운영 지원 △젊은층 생계 대책 지원 △상류지역 오수관 설치 △만수위 5㎞ 이내 고령 노인 현금성 지원 △만수위 시 접근하기 어려운 땅 매입 △무허가 미등기 주택 보상 등을 건의했다. 한 참석자는 이와 함께 “의지 굽히지 말고 추진해 줄 것”을 김 지사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홍수 및 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과 신규 수원 확보를 통한 물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댐 건설 시 편입될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법이나 규정을 넘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 청양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단지 조성 건의에 대해서는 원하는 주민 모두가 거주할 수 있는 아름답고 편리한 삶터를 조성하고, 젊은이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점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무허가 미등기 주택과 관련해서는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보상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젊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도가 조성 추진 중인 스마트팜 임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청양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 주민들이 어떻게 더 잘 살아갈 수 있을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댐 건설 추진 모든 과정을 주민 여러분들과 협의하겠다. 5번, 10번 더 만나 계속 이야기하며 맞춰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 충남도정

  2024-08-22

• 충남도 1시군 1품 축제 평가 개선

  충남도가 시군을 대표하는 명품축제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1시군 1품 축제’ 선정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한다. 도는 20일 도 문예회관에서 송무경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해 축제육성위원,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2회 축제육성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25년 1시군 1품 축제 선정 절차 및 올 하반기 지역축제 관련 협조사항 등 안건보고에 이어 △2025년 1시군 1품 축제 평가 개선안 △축제 규모별 평가·지원 이원화 여부 △2025년 1품 축제 평가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도는 상반기 축제 현장평가 결과, 현장과의 괴리 등 평가지표·방법에 대한 개선 의견과 시군의 1품 축제 육성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지표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최종 평가지표는 의결 사안을 적극 반영해 오는 11월 2025년 1시군 1품 축제 선정 공고 전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축제 평가를 통해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관광객 5000만명 유치를 위한 고품격 축제를 육성할 것”이라며 “글로벌 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축제를 발굴해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도정

  2024-08-20

• 충남도 새 국방특위 출범

  충남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2기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는 국방 관련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국립군사박물관 등 주요 국방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과 이전 논리를 마련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김태흠 지사와 위원회 위원, 도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위원회는 제2기 위촉식, 위원장 선출, 위원회 설치 목적 및 운영 방안 안내, 국방기관 유치 추진 현황 보고, 전략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제2기 위원회는 예비역 장성과 산·학·연 전문가, 도민 대표 등 총 16명으로 구성했으며, 임기는 내년 8월 18일까지 1년간이다. 위원장에는 기관 이전 논리 구상, 구체적 실행안 도출 등 ‘국방수도 충남’ 완성을 위한 비교 우위 확보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성일 전 국방대 총장(예비역 중장)이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됐다. 이들은 앞으로 분기별 회의를 통해 전략 자문, 정책 제언, 홍보 지원 등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정부·국회·국방부 건의, 개별 기관 설득 등 도내 국방기관 유치 활동 전반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설치 목적과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국방기관 유치 추진 현황을 살폈으며,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을 모색했다. 도는 지난해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논산에, 올해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를 태안에 각각 유치한 바 있으며, 꾸준히 정부와 국회, 국방부 등을 찾아 각종 기관 유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기관 이전·유치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 및 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3군본부와 육군훈련소, 국방대 그리고 30여 개 산학연이 집적돼 있는 우리나라 국방의 핵심지역이 바로 충남”이라면서 “충남은 명실상부한 국방수도이자 첨단 방위산업의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국내 첫 비무기 전력지원체계 산단인 논산 국방국가산단도 지난 1월 최종 승인을 받고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센터나 산단과 연계된 방산기업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충남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국방기관들도 충남에 이전해 집적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위원회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충남이 적합한 국방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면서 “도와 위원회가 긴밀히 소통하며 국방수도 충남을 향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충남도정

  2024-08-19

• 김태흠 지사, “금산 야간경관 투어 사업 돕겠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금산군이 역점 추진하는 야간경관 거리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민선8기 3년차 시군 방문 7번째 일정으로 금산을 방문한 김 지사는 금산다락원에서 진행된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금산군이 추진하는 야간경관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 도에서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금산군은 1차적으로 다락원과 비호산, 그리고 시내를 연결하는 야관경관 조성 사업을 구상 중으로, 야간 투어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대전 시민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까운 금산에서 저녁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좋은 생각”라며 “도에서도 적극 지원할테니 야간 투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의 자랑이자 자부심인 인삼축제는 세계엑스포로 키워서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인삼축제를 4년에 한 번 세계엑스포로 키워서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 한다”며 “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도에서 다 하겠다. 금산의 자랑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금산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가 나서서 현안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있다”며 “도는 금산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뒷받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충남도정

  2024-08-16

• 옛 토지대장 일제 잔재 뿌리 뽑는다

  충남도가 100여 년 전 한자와 일본식 표기로 작성된 옛 토지대장을 한글로 바꿔 전산화하는 ‘구(舊)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을 연내 마무리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해당 사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5개 시군은 올해 안에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올 연말 사업을 마치면 한글로 바꾼 도내 15개 시군 토지대장은 313만 6000여 매에 달할 예정으로 구 토지대장 발급 신청 시 참고자료로 함께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옛 토지대장이 일본식 표기, 한자로 작성돼 내용 확인이 어렵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토지대장을 디지털 이미지로 스캔한 후 연혁, 소유자 정보 등 각종 토지 표시 사항을 한글로 변환해 왔다. 한글로 바꾼 일본식 표기는 △大正 → 1912년 △昭和 → 1926년 △又ハ → 또는 △ヲ → 을/를 △改メ → 고쳐 등이 있으며, 일본식 연호와 일본어 외에 한자로 된 지명과 인명 등도 모두 고쳤다. 토지·임야 대장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소유자 현황 등 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적공부로 조상 땅 찾기, 등기부등본 정리, 토지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 과세, 소송자료 등 다양한 업무와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도민 누구나 각 시·군청에서 한글로 된 옛 토지대장 열람이 가능해지는 만큼 도민의 재산권 행사 등 편의가 증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은 1910년 토지조사 당시 일제강점기 영향으로 대정(大正), 소화(昭和) 등 일본식 연호와 일본어로 표기된 내용을 한글로 바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도민 편의를 향상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혁신적·선도적인 토지·지적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충남도정

  2024-08-13

• 김태흠 지사 “식수·기업유치·홍수예방 위해 댐 절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청양 지천댐 건설 추진과 관련, 경제적인 효과와 지원 계획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도민들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제64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지난달 30일 환경부에서 청양 지천을 기후위기 대응 다목적댐 후보지로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물 부족 문제로 식수까지 걱정해야 하고, 기업 유치도 힘든 상황”이라며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댐 건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댐 건설 추진이 상류 지역 규제 문제 등으로 3차례 무산된 사실을 거론하며 “댐 건설 필요성은 과거부터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간 방치돼 왔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미래 세대에 홍수와 가뭄을 물려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도는 댐 건설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문제가 됐던 상류 지역 규제는 상수원보호구역 미 지정 등으로 최소화 하고, 관광 자원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극대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부분이 도민들께 잘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 효과와 함께, 청양 발전을 위한 환경부와 도의 지원 계획 등을 다른 댐의 사례들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다음 주 을지연습을 거론하며 “실전처럼 제대로 연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라”며 13일 도내 민방위 시설과 시스템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북한의 미사일 최전방 배치 등 안보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도 공직자들도 이번 연습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연일 지속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11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만큼, 인명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되, 가축 및 양식장 물고기 폐사 등 재산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직원 여름휴가 독려 △글로컬대 본 지정 총력 대응 △정부안 확정 시까지 국비 최대한 확보 △호우 피해 도민 특별지원 신속 추진 △도 정책 인지도 향상 방안 적극 마련·추진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제도 개선 투 트랙 추진 △전기차 충전율 충남형 모델 제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추진 실국 간 협업 등도 주문했다.

  • 충남도정

  2024-08-12

• 충남도 ‘인구위기 대응’ 전담조직 꾸린다

  대한민국을 선도 중인 힘쎈충남이 민선8기 후반기 성과 극대화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진용을 새롭게 구축한다. 인구 위기 대응, 스마트농업 확산 등 농업·농촌 구조개혁, 미래 먹거리 창출, 2045 탄소중립 실현, 공공건축 혁신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조직과 인력, 기능 등을 재조정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조직개편안)을 마련,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도 본청 기구는 13개 실국(2기획관 포함) 66개 과에서 15개 실국(〃) 69개 과로 2개 국 3개 과를 확대·신설하고, 건설본부장 직급을 3급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먼저 인구전략국은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신설키로 했다.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그동안 분산 추진하던 저출생 및 지방소멸 대응, 일·가정 양립 및 돌봄 지원, 인구·이민 정책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도 단위 최초 건축 전담 조직인 건축도시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명품 공공건축물 조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설한다. 건축도시국은 앞으로 대형 공공건축 사업인 공주·부여 한옥마을과 충남 예술의 전당 등을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명품 건축물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경제실에는 바이오산업 국내 선도 모델과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산업과를 새롭게 설치한다. 산림자원과는 농림축산국에서 환경국으로 이관해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2045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고, 산림휴양과를 신설해 도민 산림 복지 서비스를 높이기로 했다.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는 스마트농업본부로 분리·신설해 종자산업 육성과 스마트팜 육성 정책을 지원하는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농촌활력과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 시행과 관련해 농촌 공간 선도 모델 마련을 위해 농촌재구조화과로 기능을 재편한다. 도는 오는 12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개정조례안은 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 입법예고(행정-법무행정-입법참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조례안은 도의회가 제355회 임시회를 통해 심의·의결하면, 오는 10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 충남도정

  2024-08-08

• 충남도 민원인 폭언 폭행 대응 훈련

  충남도는 6일 도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비상 상황 대처 능력 향상 등을 위해 마련했다. 도청 민원실 직원과 경찰 등이 참가한 가운데 펼친 훈련은 △특이민원 발생에 따른 상급자 개입 및 중재 시도 △사전 고지 후 녹음·촬영 △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연계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타 민원인 대피·보호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최근 지자체 민원실 등에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이 빈번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충남도정

  2024-08-06